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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2026-05-24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 ‘조롱·혐오표현’ 징벌 배상 검토 지시…일베 사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징벌 배상) 제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정치
2개월 전
조회 9
#국무회의#일간베스트#징벌적손해배상#표현의자유#혐오표현
혐오표현 기사 대표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 ‘조롱·혐오표현’ 징벌 배상 검토 지시…일베 사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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