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쟁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세종보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환경단체 활동가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환경단체 측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농성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조롱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징벌 배상) 제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무회의에 지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분열과 갈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