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약 2.1㎏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반한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생후 6일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이 아동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재판부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