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더 줄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 역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