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의가 부동산 양도차익과 근로소득의 과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높은 근로소득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투자 수익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이 형성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