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천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 절차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야권은 고가 주택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전용면적 164㎡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도가 완료됐다. 등기부상 매수인은 김모 씨와 조모 씨로 확인됐고, 이 아파트에는 16일부터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무자는 집을 산 매수인들이다.
잔금 유예와 담보 설정 구조
근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집값 29억원 중 상당 부분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구조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매수자가 기존 거주 주택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사실상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고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은 민간 부동산 거래에서 드물지만 불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의 고가 아파트 거래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현재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 등은 매수자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거래를 서두른 배경으로 전해졌다. 즉 청와대 설명은 매수자의 자금 사정과 재건축 일정이 맞물려 발생한 거래 방식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야권은 규제 회피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를 두고 서민 대출은 규제로 묶어두면서 대통령 본인의 주택 매각에는 사실상 거액의 사적 금융을 제공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야권은 고가 주택 대출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큰 금액의 잔금을 미뤄 주고 담보권을 설정한 방식이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허용되기 어려운 특혜성 거래처럼 비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이 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한 사인 간 계약인지와 별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및 정책 신뢰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강화돼 왔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의 거래가 규제 환경과 다른 방식으로 성사된 것으로 보이면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근저당 설정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나 규제 위반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일정을 합의하고, 채권 보전을 위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등기 제도 안에서 가능한 절차다. 따라서 향후 논란은 실제 계약 조건, 잔금 지급 시기, 이자 약정 여부, 세무 처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와의 관계 등이 공개적으로 설명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넘어 고가 주택 규제와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거래일수록 법적 적법성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 책임이 뒤따른다는 요구가 크다. 청와대와 여권이 거래 배경을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느냐가 논란의 확산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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