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총회 비용이 크게 줄고 준비 기간도 짧아진 것으로 나타나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 현장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올해 안에 총회를 열거나 내년 1분기까지 총회 계획이 있는 곳이다. 모아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조합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에서 조합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20개 안팎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총회 참석 장벽 낮추는 전자투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총회는 사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다. 그러나 기존 방식은 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 해 참여가 쉽지 않았다. 평일 일정, 생업, 거주지 이동 문제 때문에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자투표는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모바일이나 PC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런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서울시는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가 조합원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아주택은 여러 필지를 묶어 개발하는 방식이라 조합원 간 합의와 절차 진행이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준다. 총회 운영이 지연되면 인허가, 설계, 시공사 선정 등 다음 단계도 늦어질 수 있다.
비용 62% 감소, 준비 기간 2주 이내로
서울시가 전자투표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앞선 시범사업 결과가 있다. 2024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뒤 2023년과 비교해 총회 비용이 최대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장 대관비와 현장 운영 인력 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높아졌다.
준비 기간 단축 효과도 확인됐다. 기존 총회 준비에는 통상 1~3개월이 걸렸지만,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2주 이내로 줄어든 사례가 나왔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길고 이해관계자가 많아 작은 지연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준다. 총회 준비 기간을 줄이면 사업비 증가 압력을 낮추고 조합원 피로도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전자투표가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명의 도용, 무권대리, 본인 확인 절차의 신뢰성 같은 새로운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둘러싼 진위 논란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디지털 절차 역시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신뢰
전자총회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조합원에게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을 위한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접속 방법, 본인 인증, 투표 확인, 이의제기 절차가 명확해야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가 유지된다. 시스템 장애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비한 운영 기준도 중요하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정비사업 총회의 디지털 전환을 소규모 사업장까지 넓히는 시도다. 비용 절감과 참여율 향상이라는 효과가 이미 일부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전자총회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려면 조합원 참여 확대와 절차 신뢰라는 두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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