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형량을 유지했다.
채무 독촉이 범행 동기로 지목
이 남성은 2024년 6월 4일 오후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을 돌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년간 동거하며 교제했고,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4억2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 요구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법원은 남성이 피해자를 야산으로 데려가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그는 땅속에 현금을 묻어뒀고 5억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현장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변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준비했다는 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후에도 엄벌을 탄원해 왔다. 형사재판에서 살인미수 사건은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수단, 계획성, 피해 정도, 회복 여부가 무겁게 평가된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의 생명 보호와 재범 위험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다.
항소심이 원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다퉜지만 재판부는 어느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제나 동거 관계 안에서 돈 문제와 위협이 얽힐 경우 피해자가 위험 신호를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주변의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중요한 이유다.
법원 판단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금전 거래가 사적 관계 안에서 이뤄질 때 분쟁 기록과 상담, 법적 절차를 통해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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