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443억 사기 일당 전원 실형, 주범 징역 14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백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4년과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 피고인 13명 전원이 실형을 받았다.

사건의 피해 규모는 컸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직원 등을 사칭했다. 피해자는 모두 318명, 피해액은 443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최대 1억1천56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검사·금융기관 사칭한 조직적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의 직업과 자산 상황을 파악한 뒤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검사를 사칭해 구속 가능성을 거론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의 통신과 금융 활동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런 범행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라 역할 분담과 지휘 체계가 결합된 조직범죄 성격을 띤다. 범죄단체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식으로 운영되면 국내 피해자는 상대가 실제 기관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사기관도 추적에 시간이 걸린다. 특히 원격 조종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시될 수 있어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피해 규모가 크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조직 내 핵심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인정했다. 미성년 피고인에게도 장기 6년, 단기 5년이 선고되는 등 법원은 조직 가담 정도와 역할을 살펴 중형을 내렸다.

해외 거점 범죄 대응의 과제

이번 일당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다.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수사만으로는 검거가 쉽지 않아 현지 당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실제 조직원 송환과 증거 확보, 피해금 추적은 국가 간 협력이 뒷받침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실형 선고가 곧 피해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절차나 피해 회복 방안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계속 바뀐다. 과거에는 단순한 기관 사칭 전화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 분석, 원격 조종 앱, 해외 콜센터, 자금세탁 조직이 결합한다. 수사와 처벌 강화 못지않게 금융기관의 이상 거래 감지, 통신사와 앱 마켓의 악성 앱 차단, 이용자 경고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해외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법원이 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443억원 피해가 보여주듯, 한 번 조직적 범행이 시작되면 피해 범위는 빠르게 커진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앱 설치, 대출 실행,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즉시 응하지 말고 공식 대표번호와 수사기관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