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권은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검찰이 가진 권한을 경찰에 집중시키면 경찰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의 성격 두고 충돌
쟁점은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 여권은 검찰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보완수사권이 단순한 수사 보완 기능을 넘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장 대표는 최근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부 견제 장치까지 약화되면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은 검찰개혁의 방향과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이라는 오래된 쟁점과 맞닿아 있다. 검찰 권한을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특정 기관에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몰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충돌하는 구조다.
선관위 소청 논란도 정치 쟁점화
장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안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 소청 처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 선관위에 사실상 기각 의견을 내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선관위가 선거 소청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시선관위 일부 위원들이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사임했다는 점을 들어 논란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야권은 이 사안을 특검 필요성과 연결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검찰개혁과 선거관리 논란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수사권 개편안의 구체적 설계와 책임 통제 장치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권한 축소보다 견제 설계
수사권 조정 논쟁은 한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한이 이동한 뒤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로 통제하고, 시민의 권리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
정치권 공방이 격해질수록 제도 논의가 구호 중심으로 흐를 위험도 커진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권한 배분뿐 아니라 기록 공개, 이의제기 절차, 외부 감시 장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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