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계기로,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100% 기준으로 인쇄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선거 행정의 비용 효율성과 참정권 보장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투표구별 수량을 확정된 선거인 수 100%로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단순히 더 많은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 등을 봉인할 때 남은 투표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를 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는 용지가 생길 경우 관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참정권 보장과 예산 절감 사이의 우선순위
박 의원은 투표용지 예산 절약이 참정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으로 국민의 표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며, 선거 제도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투표용지 인쇄량은 선거 비용과 행정 효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 실제 투표율보다 훨씬 많은 용지를 인쇄하면 비용과 보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인쇄량이 부족하면 유권자가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법안은 후자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선관위도 개선책을 보고한 바 있다. 이달 초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하되, 이보다 적게 인쇄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제화되면 선거 행정 책임도 커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 제작과 보관, 잔여 용지 확인 절차를 더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특히 잔여 용지의 수량과 일련번호 확인을 참관 절차와 연결하면 사후 논란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장 선거사무의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절차의 작은 오류도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 피해 규모와 별개로 유권자에게 제도 운영의 허술함을 각인시킬 수 있다. 따라서 투표권 보장과 함께 사후 검증 가능한 기록을 남기는 체계가 중요하다.
다만 법률로 100% 인쇄를 의무화할 경우 예외 상황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쟁점이다.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변동, 재외·사전투표와의 관계, 투표구별 물류 관리 등 세부 운영 기준이 함께 정비돼야 한다. 단순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현장 혼선을 완전히 줄이기 어렵다.
이번 법안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거 행정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묻는 제도적 대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되, 잔여 투표용지 관리와 비용 증가 문제까지 균형 있게 다루는 세부 설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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