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이후 이틀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운영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향후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밤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2일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와 주요 개혁 입법 논의가 집중되는 상임위인 만큼, 여야가 가장 민감하게 맞서는 자리로 꼽힌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상정 예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다음 주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100여 건을 심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6일까지 법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먼저 가동한 것은 상임위 공백을 길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 구성 협상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 운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제시한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확보한 뒤 투쟁을 이어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강경 대응 필요성이 더 크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구성 협조 거부, 국회 파행 가능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향후 원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투쟁 방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의원 전원 총사퇴 같은 초강수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은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의 대치와 닮아 있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단독 구성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에 들어갔다가 보름 만에 현안 대응을 이유로 상임위 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강경 투쟁과 국회 참여 사이에서 현실적 판단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법사위가 곧바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다루기 시작하면 여야 충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 입법 처리 속도를 높이려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과 협치 부재를 문제 삼으며 장외·원내 투쟁을 병행할 수 있다.
후반기 국회의 출발점부터 원 구성 갈등이 장기화하면 민생 법안과 예산 심사, 각종 현안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사위 가동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단순한 상임위 배분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회 운영 방식과 여야 관계의 방향을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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