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약 6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진행된 행동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서울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하는 자리였지만, 출근 시간대 시민 이동과 겹치며 현장 혼잡도 함께 빚어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승강장 앞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올해 1월 정치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착 시위를 한동안 중단했으나, 지방선거 이후 다시 행동을 시작했다.
시위 재개의 핵심은 예산 요구
전장연이 내세운 핵심 요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예산이다. 단체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정부가 검토만 반복하지 말고 2027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현장에는 휠체어 이용자 다수와 활동가들이 참여했고, 출근길 시민들이 같은 공간에 몰리면서 승하차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했다. 일부 시민과 활동가 사이에서는 언성이 높아지는 장면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언급하며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했지만, 전장연은 일정대로 열차에 탑승했다.
전장연은 시청역에서 서울역 방면 열차에 나눠 탄 뒤 한 정거장을 이동했고, 이후 서울역 인근에서 별도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전날에는 혜화로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도 진행해 약 1시간가량 승하차 지연과 시민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권 시위가 반복되는 이유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는 매번 큰 논쟁을 동반한다. 시민 불편과 교통 지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장애인 이동권과 지역사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 문제가 평상시에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다는 반론도 있다. 시위 방식에 대한 평가와 정책 요구의 정당성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애인 이동권은 단순히 엘리베이터 설치나 교통수단 이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 노동, 의료, 주거, 문화 활동으로 이어지는 기본 생활의 접근성과 연결된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 개선과 지원 인력, 공공일자리 정책이 지속되기 어렵고,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안전과 질서 유지도 중요한 과제다.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혼잡도가 높아 작은 지연도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 채널을 만들고, 정책 답변과 현장 안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갈등을 줄이는 해법은 정책 응답
이번 시위 재개는 장애인 권리 예산 논의가 다시 공론장에 올라왔다는 의미가 있다. 반복되는 충돌을 줄이려면 단체의 행동을 단속하는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예산 항목이 쟁점인지, 정부와 지자체가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이행 시점은 언제인지가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한다.
출근길 혼잡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준다. 동시에 이동권과 권리 예산의 공백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매일의 제약으로 작동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어느 한쪽의 불편만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다. 반복되는 시위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응답을 얼마나 빨리 내놓을 수 있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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