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의 방문 출입증 14건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핵심 보안 시설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 정보 시스템이 있는 전산센터는 국가중요시설과 맞물린 민감한 공간인 만큼, 출입 권한 관리의 공백은 단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SBS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청사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국가중요시설 중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으로 지정됐다. 청사 2층에는 선거 정보 시스템이 있는 전산센터가 있으며, 방문 출입증 관리 내역에서 미회수 사례가 확인됐다.
출입 권한 정지 전까지 접근 가능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 10개의 출입 권한을 정지했다. 해당 출입증은 주로 외부 업체 직원에게 발급된 것으로, 출입 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수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미회수 사실을 인지하기 전까지 해당 출입증에 출입 권한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출입증은 올해까지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었다. 전산 기록에 발급 대상자와 기간 같은 기본 정보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고, 수기 방문록도 부정확해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발급한 출입증 1개와 예비용 3개의 행방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미회수 방문 출입증은 모두 14건이다. 출입증 관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되지 않았고,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출입증이 발급되는 식의 운영이 있었다는 내부 지적도 제기됐다.
선관위 해명과 남은 보안 과제
선관위는 방문 출입증만으로 서버실 같은 전산센터 내부 핵심 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고, 선거정보시스템 접속에도 별도 보안시스템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물리적 출입 권한과 시스템 접근 권한은 분리돼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핵심 시설의 보안은 여러 단계의 통제가 동시에 작동할 때 신뢰를 얻는다. 출입증이 회수되지 않았고 권한 정지가 늦어졌다면, 설령 내부 시스템 접속이 별도로 막혀 있더라도 출입관리 체계 자체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다. 국회 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산센터 출입증 관리와 분실 사례에 대해 보안상 심각한 문제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출입증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앞으로 주간·월간 단위로 발급 현황을 확인하며 전산센터 출입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개선 여부는 출입증 발급·회수 기록의 전산화, 외부 인력 출입 이력 추적, 분실 즉시 권한 차단 같은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선거관리기관의 정보 시스템은 선거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사안은 특정 출입증 몇 장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공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접근 권한을 어떻게 기록하고 회수하며 감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체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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