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와 조사 방식이 미국 기업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한미 간 무역 합의에도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을 둘러싼 국내 규제 논란이 미국 의회 차원의 통상 쟁점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1일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근거로 한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 강압적인 조사 전술과 과도한 규제 요건, 큰 규모의 벌금과 과징금을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절반 이상 쿠팡 문제에 집중
보고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안은 쿠팡이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전면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주장했고,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도 상세히 담았다. 쿠팡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온 가운데, 쿠팡 측 논리가 보고서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고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기관의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불충분한 증거로 조사가 시작되고, 이른 시간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방식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또 디지털 관련 법과 규제가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서는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 국가정보원 협조, 대통령실 고위 인사 보고 주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보고서가 미국 기업의 피해 주장에 무게를 둔 반면, 한국 국민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사안의 민감성은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한미 협의에 미칠 파장 주목
이번 보고서가 곧바로 미국 정부의 공식 통상 조치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원 위원회 보고서는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하다. 다만 미국 의회가 특정 한국 규제 사례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규정했다는 점은 향후 한미 협의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한국과 미국은 안보와 공급망,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쿠팡 문제가 의회 보고서 형태로 부각되면 통상과 안보 의제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 플랫폼과 기술 기업의 해외 규제 문제를 산업 경쟁력과 연결해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규제 주권과 절차적 투명성을 동시에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대응은 국내 법 집행의 핵심 영역이다. 동시에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차별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쿠팡 사안은 단일 기업의 법적 분쟁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한미 경제 관계를 시험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와 균형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관건은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와 공정경쟁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이를 통상 현안으로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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