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조사 앞두고 여야, 경찰 협조 공방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조사를 앞두고 여야가 경찰 협조 요청을 놓고 맞섰다. 민주당은 조사단의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쟁점은 현장 주변 집회 상황에서 조사단이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찰에 어느 수준의 협조를 요청할 것인지였다.

민주당 측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장 통제가 공권력 행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장조사 두 차례로 확대

논란 끝에 여야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현장조사 횟수도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자료 보관 상태와 현장 동선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수 야권은 행정안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것 아니냐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범여권은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행안부의 역할은 지원 업무에 한정된다고 맞섰다. 선관위가 책임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선관위, 100% 인쇄 원칙 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속 대책도 내놨다. 올 하반기부터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100%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특위 의결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개 검증은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불신을 줄이는 절차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사가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흐를 경우 실제 제도 개선 논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 실무의 실패인지, 대응 체계의 문제인지, 제도 설계의 허점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국정조사의 다음 관건은 현장 확인 결과가 책임 공방을 넘어 재발 방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여야가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면서도 선거 절차의 신뢰를 높일 실질적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