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DI동일 일당 4명 영장 실질심사…“1000억대 자금·가장·통정매매” 의혹

검찰이 1000억 원대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구속영장 청구)된 4명에 대한 영장 심리를 연다.

“DI동일 대상…가장·통정매매로 시세 조작”

해당 사건은 종목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아 가장·통정매매(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꾸며 시세를 띄우는 행위)로 시세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약 1000억 원대 규모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이 이뤄지던 시기에 DI동일의 주가가 약 2배가량 상승했으며, 이들의 매수 주문량이 전체 시장 거래에서 약 3분의 1 수준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수십 개 계좌를 활용해 매매를 분산시킨 정황도 함께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주문과 체계적인 자금 흐름이 결합됐는지 여부가 법원의 영장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액주주 운동 빌미로 자사주 관리…투자자 유인”

검찰은 이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명분으로 삼아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하고,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든 뒤 주가를 관리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사주 취득 신탁은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가 불공정거래 성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사건은 단순 개인의 매매를 넘어 금융권과 연결된 정황이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DI동일뿐 아니라 NH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후 분석 과정에서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일당에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발 이후 ‘합동대응단’ 첫 번호…확대 수사

이 사건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법인 4곳을 고발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사건은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도 거론된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이달 19일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추가 정황을 포착해 KB증권·교보증권 등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심리 포인트: 자금 규모·매매 정황·정보유출 의혹

7월 1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제시할 구체적 소명 자료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1) 1000억 원대 자금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조달·집행됐는지, (2) 가장·통정매매로 시세가 인위적으로 형성됐다는 매매 패턴의 입증, (3) 소액주주 운동 명목으로 경영진을 압박했다는 주장과 그 이후의 주가 관리 방식, (4) 증권사 임직원 정보유출 정황이 수사 단계에서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영장 단계에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결론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지는 절차이지만, 검찰이 어느 정도 정황 증거를 축적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주가조작 사건은 이해관계자와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아, 계좌 단위 매매와 주문의 상관관계를 얼마나 촘촘히 보여줄지에 관심이 모인다.

무엇이 다음인가: 구속 여부와 수사 확대 전망

당장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다. 법원이 구속을 인용하면 검찰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증거 확보와 피의자 조사 방식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의 첫 성격을 가진 만큼,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다른 불공정거래 수사에도 파급될 수 있다. DI동일을 둘러싼 매매 구조와 금융권 연루 정황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그리고 유사한 패턴이 다른 종목으로 확장되는지도 다음 수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