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용지 사태’ 책임 공방 격화…나경원 “실권자 위철환 출국금지·특검” vs 민주 “대통령 메시지 왜곡”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쟁의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4일(현지시간) 선거관리 과정의 실질적 실권자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이라고 주장하며 출국금지와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왜곡한다”며 맞섰다.

나경원 “실권자는 위철환”…출국금지·수사·야당 특검 요구

SBS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과 “출국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을 위철환 상임위원으로 지목했다. 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을 노태악 위원장보다 ‘실질적 실권자’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 내부의 셀프조사로 유야무야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위 상임위원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사법연수원 동기, ‘밥 친구’로 알려진 사이)까지 거론하며 편향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유기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해법으로 ‘야당 주도 특검’을 요구했다. 그는 “야당주도 특검이 아니면 제대로 된 수사, 진상규명이 불가하다”고 강조하며, 선관위 사태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특검의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 “해석은 왜곡”…이재명 발언 둘러싼 ‘지도부 겨냥’ 논란 반박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두고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BS에 따르면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지도부보다는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로 국정운영을 해야 할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특정 인사나 지도부로 해석을 좁히는 접근은 부적절하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두 차례 지도부가 교체되는 만큼, 해당 발언은 당내 운영과 토론 방식 등 ‘전반’에 대한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와 함께 조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배출”, “3선 기초단체장 2명(민주당)”, “대전에서 최초로 여성이 과반이 된 광역의회 구성” 등을 성과로 언급하며, 당이 선거 과정에서 확보한 의미를 부각했다. 또한 출마자 3,192명 중 2,294명이 당선돼 72%에 이르는 역대급 당선율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책임 공방이 커지는 이유: 선관위 신뢰와 ‘셀프조사’ 논란

이번 논쟁의 핵심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는가에 있다. 나경원 의원은 위 상임위원이 사실상 실권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셀프조사”로는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의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의 책임과 국정운영 방향을 둘러싼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치 공세에 이용되는 양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사태 책임’과 ‘정치권 내부 메시지 해석’이 맞물리며 공방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다음 관전 포인트: 특검 여부와 조사·수사 절차의 투명성

향후 가장 중요한 변수가 ‘특검’ 추진 여부다. 나경원 의원이 요구한 야당 주도 특검이 실제로 공론화될 경우, 국회 차원의 협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가 관건이 된다. 특히 수사와 조사 범위(투표용지 배분·공급 과정, 인력·시스템 점검, 보고 체계 등)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동시에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조사 결과와 절차(외부 검증 참여 여부, 자료 공개 수준, 책임자 범위)가 신뢰 회복에 직결될 전망이다. 투표 과정의 적법성과 유권자 권리 보장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여론이 쉽게 식지 않는 이슈인 만큼, 정치권의 공방이 행정·사법 절차의 투명성 경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