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EU 북러 군사협력 비판, 새 내용 아냐” …휴전(종전) 논의는 조율 단계 관측

청와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 이후 공개된 성명에 대해 “새로운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휴전)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문안 조율이 진행 중인 동향”을 언급했다.

“성명은 기존 입장의 재확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입장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등은 이미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성명에 표현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EU가 한국보다 더 강경한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성명 문구에는 양측이 그동안 취해온 입장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성명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에 “새롭게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불법 군사협력 강력 규탄”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구가 한국 정부의 기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대외 메시지의 ‘강도 변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모양새다. EU와의 공조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성명 채택이 곧바로 외교적 파장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유도한 셈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이란 종전 MOU 관측…청와대 “휴전 접근 동향”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휴전) 관련 양해각서(MOU) 서명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에 대해 “정교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휴전(종전) 합의 쪽으로 접근해가는 듯한 동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 모두 휴전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정황’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이어 “서로 문안을 두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협의 중인 조항이 핵 문제,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향후 협상 진전 여부가 ‘핵심 쟁점의 문구 합의’ 단계에 들어섰는지에 달려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교 메시지와 협상 동향을 둘러싼 해석

이번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EU 공동성명은 한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며, EU가 더 강경한 관점을 갖고 있더라도 성명에 반영된 내용은 ‘새로운 부담’으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중동 지역에서는 종전(휴전)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문안을 둘러싼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정치·안보 현안에서는 문구 하나가 외교적 신호로 작동하는 만큼, 청와대가 ‘새 내용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은 국내외에 메시지의 변별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동시에 종전 MOU 관련 발언은, 국제 외교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특정 단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형태로 정리됐다.

What’s Next

향후 관전 포인트는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한·EU가 북한과 러시아 관련 메시지를 후속 조치(제재·협력 방식 등)로 어떻게 연결할지 여부다. 공동성명 이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청와대가 말한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현실에서 어떻게 검증될지 주목된다.

또 다른 축은 미·이란 종전(휴전) 협상의 구체적 타결 여부다. 청와대가 언급한 핵·농축우라늄·호르무즈 관련 문안 조율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한다면, 관련국의 추가 합의나 이행 계획이 빠르게 뒤따를 수 있다. 반대로 조율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발표 일정과 문안 공개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