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합수본, 선관위 압수수색 13시간 만에 종료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일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3시간 만에 종료했다. 합수본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자료 등을 확보해 고의성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민참정권 침해와 함께 민주 질서 훼손 논란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도 예고됐다.

합수본 “압수수색 대부분 종료”…포렌식도 진행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착수해 오후 10시께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는 설명이다.

합수본은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 지방선거 관련 파일을 확보했으며,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등 7곳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 왔다.

또한 각 지역 선관위 사무처장 등 간부와 실무 직원의 컴퓨터에 담긴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감식) 분석도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고의성’이 관건…인쇄·보관 기록과 위계 여부 집중

합수본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미흡인지, 아니면 의도적 개입이나 부정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자료를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의 배경에 선관위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예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을 통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가 드러나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이 절차를 관리·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 또는 조직적 판단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경찰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분실됐던 정황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보관 상자를 분실한 중앙·지역선관위와 폐기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시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오각성·무관용”…국정조사·특위 논의 착수

정부는 수사 진행과 동시에 정치권의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를 향해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투표함이 파괴된 정황까지 거론하면서 선관위의 심각성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여야에 대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에 협력하고, 합수본을 중심으로 “엄정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집회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지만, 민주 질서 침해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보호하되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 수사 및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반복된 ‘행정 실수’ 논란…사후 정정의 후폭풍

이번 사태가 사회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선거업무 전반의 ‘누적된 미숙함’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수원시정 선거구의 개표 과정에서 2천241표가 잘못 처리된 뒤 뒤늦게 정정됐지만, 실제 개표 결과 시스템에는 재확인 이전 수치가 반영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로 보도됐다.

이처럼 과거 개표 입력 오류가 늦게 확인된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발성 사고로 끝날지, 아니면 관리·통제 체계 전반의 문제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 재발 방지 공론화까지 예고한 만큼 수사 결과와 별개로 행정 시스템 개편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향후 절차와 관전 포인트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 분석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사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1)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3) 관련 의사결정이 문서·회의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리고 (4) 위계나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여부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가 접수된 만큼, 여야가 빠르게 특위 구성을 논의할지 여부가 다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가 예고한 ‘청년·대학생 중심 공론화’와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실제 개혁안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사태가 ‘표심의 훼손’으로까지 이어진 만큼, 수사 결과와 후속 입법·행정 조치의 속도가 이번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