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신 중 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재 인정…이주단체들 근로복지공단 지침 폐지 촉구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 76개 이주노동·인권단체는 8일 근로복지공단의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이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 산재 인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지침 폐지를 촉구하는 연서명을 제출했다.

“일반적 산재 판단과 달리 더 엄격한 요건 적용”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단체들은 근로복지공단이 2019년 3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사고’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때 적용되는 요건 가운데 특히 ‘사업주의 도주 지시’가 핵심적으로 작동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단체들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하는데, 해당 지침은 특정 유형의 사고에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침을 폐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건 없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 제기의 배경: ‘뚜안’ 추락사 등 산재 처리 논란

이번 연서명 제출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 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인 뚜안 씨가 법무부 강제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 이후 산재보상 처리 논란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당시에도 사고의 성격을 두고 요건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쳐 왔다. 이번에는 그때의 문제 제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관련 지침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로 구체화한 셈이다.

이주노동·인권단체 “단속 피신 사고도 업무 관련성부터 봐야”

단체들이 제시한 핵심 논리는 ‘도주 지시 여부’보다 ‘업무와의 관련성’이다. 이들은 현행 요건이 “원래 법 체계에서 요구하는 업무상 재해 판단 방식”과 어긋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산재 인정의 출발점은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련성인데, 지침은 단속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추가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결국 노동자가 처한 작업 환경과 연결될 수 있다”며,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이 굳어질 경우 미등록 노동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요건 없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차별 없는 산재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국·공단의 향후 입장과 쟁점

이번 사안에서 남는 쟁점은 ‘단속 피신’이라는 외부 사건이 개입된 경우에도 산재 인정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다. 근로복지공단은 미등록 노동자의 특수성을 반영해 요건을 설정했다고 설명해 왔을 가능성이 있지만, 단체들은 그 요건이 법 취지와 달리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연서명을 받은 고용노동부가 지침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관련 사건의 처리 결과가 향후 판단 기준을 재정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침 폐지 요구가 어떤 형태로든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What’s Next: 지침 재검토·제도 개선 여부가 관건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지침 폐지를 통해 산재 인정의 문턱을 낮추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리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노동부가 연서명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고, 지침에 대한 검토 일정이나 개선 방향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한다.

한편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고의 산재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당사자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유사 사안에서의 처리 결과가 이어질수록 사회적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단체들은 즉각적인 폐지 요구를 계속하는 동시에, 개별 사건에서 ‘요건 적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근거로 제도 변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