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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2026-06-08 월요일

‘단속 피신 중 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재 인정…이주단체들 근로복지공단 지침 폐지 촉구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 76개 이주노동·인권단체는 8일 근로복지공단의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이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 산재 인정을 과도하게...

사회
3개월 전
조회 9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노동권#산재보상#이주노동자
[산재, 이주노동자, 안전] 기사 대표 이미지 - ‘단속 피신 중 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산재 인정…이주단체들 근로복지공단 지침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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