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정례화…이륜차와 PM까지 확대

울산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상시화·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경찰은 기존의 점검 체계를 더 촘촘히 운영하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정례화하고, 단속 대상을 이륜차와 PM(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목적은 야간·주말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있다.

정례화로 ‘예고 없는 단속’ 강화

이번 방침의 핵심은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단속을 넘어, 정기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시간대와 장소에 따라 발생 양상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한 번 하고 끝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반복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 지역에서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단속이 이뤄질 경우, 음주운전 계획형 범죄의 유인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단속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상시적 관리로 위험 행동을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 확대: 이륜차와 PM도 포함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점도 눈에 띈다. 울산경찰은 단속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나아가 PM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음주운전의 대표적 대상은 승용차 중심으로 인식돼 온 반면, 이륜차는 균형 상실 위험과 충돌 시 치명도 측면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PM 역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이륜차와 PM 운전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음주 상태’가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음주 여부 확인과 함께, 제한 속도·보행자 보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도 병행 지도할 방침이다.

현장 집행 방식과 기대 효과

정례화된 집중단속은 야간 시간대와 특정 유동인구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무작위·선별 방식으로 검문을 병행하는 한편, 음주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이런 방식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음주운전은 단순 위반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발 자체뿐 아니라 ‘다음 날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신호를 운전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다. 특히 PM과 이륜차처럼 상대적으로 ‘규정 위반의 체감 위험’이 낮아질 수 있는 이동 수단까지 범위를 넓히면, 사고 예방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 반응과 쟁점: 단속 확대에 대한 관점

단속이 확대될수록 시민 반응도 엇갈릴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나친 단속으로 일상 이동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다만 이번 방침은 음주라는 ‘명확한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무작위 규제 논쟁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또한 PM과 이륜차 분야에서는 면허·이용 문화·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도 병행해, 위반을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단속만 하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어도 다시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안내와 안전교육이 병행될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앞으로 울산경찰은 정례화된 집중단속이 실제로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PM·이륜차 관련 음주 적발 및 사고 발생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지표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속이 시작된 뒤 수주~수개월 단위로 교통안전 성과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찰은 단속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단속 공지 자체보다도 ‘예고 없는 단속이 상시화된다’는 방향성에 주목해야 하며, 무엇보다 음주 후 운전뿐 아니라 PM·이륜차를 이용하더라도 음주가 들어가면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는 점을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