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우리 선박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조사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현장에 팀이 다녀오고 군사 전문가팀의 추가 검식이 진행됐으며, 증거물을 서울로 가져와 후속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파악되는 대로 국민에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정부가 증거 확보와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천안함 피격 당시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공격 주체를 특정해 대응해 왔던 방식과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도 단계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냈다.
“현장 검식·증거물 확보…추가 조사 진행”
위성락 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장에 팀이 다녀왔고 군사 전문가팀이 추가로 현장 검식을 했다”며 “증거물을 서울로 가져와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에 대해선 “주로 군 관련 사항이라 군 기술 전문 기관이 들여다보고 있고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한다”며, “다른 고려는 일절 없고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격 주체 특정과 관련해 “여전히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반복되는 긴장 속에서 발생한 만큼, 정부는 단일 가설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경우를 열어두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공격 주체 특정이 ‘드문’ 상황…“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아”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민간 선박이 34척 피격된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34번째 피격에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며, 대체로는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보다 “규탄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섣부른 결론이나 성급한 대응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최근 국제 정세에서 해상 안전 문제가 외교·안보 이슈로 빠르게 연결되는 만큼, 정부가 어떤 수준까지 대응 강도를 끌어올릴지는 증거 분석 결과와 국제 공조, 법적 검토가 함께 반영될 것임을 시사했다.
천안함 사례와 비교…“정황상 추정 가능, 결국 조사로 특정”
위 실장은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접근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정황상으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만,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공격 주체를 특정한 바 있다”며 “(이번도) 비슷하게 신속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정부가 초기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격 주체를 식별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단계적’ 방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그는 고위당국자의 발언(공격 주체 확인 시 응분의 외교적 공세 등)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로 대처할지를 지금 말하는 것 또한 이르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해양 자유 구상’과 연계…“필요한 만큼 기여”
호르무즈 인근에서 이뤄지는 군사적·외교적 압박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단계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필요한 만큼의 기여와 참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프랑스와의 정상 화상회의 이후 “각료·실무자급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제 연대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제안인 ‘해양 자유 구상’과 관련해선 “유사점이 있어 같은 입장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외교적으로는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움직이되 참여 수준은 상황과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방향을 내비쳤다.
왕건함 투입 가능성은 “아직 이르다”…법적·국회 협의도 언급
청해부대가 아덴만으로 출항해 교대하는 과정에서 왕건함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직 거기까지 말하긴 이르다”고 답하며, “아직 초기 단계로 (국제사회의) 협의와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왕건함은 거기까지 지금 가 있지는 않고, 휴전이나 제반 정세 안전 상황을 봐야 한다”며 현장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적으로도 국회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내법·국제법·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계 판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What’s Next: 조사 결과·참여 범위가 ‘다음 관전 포인트’
이날 위 실장의 발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파악되는 대로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조사 발표의 속도다. 정부가 현장 검식과 증거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마무리할지, 그리고 공격 주체 식별에 필요한 핵심 단서가 무엇인지가 향후 외교·안보 대응의 결론을 좌우할 전망이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국제 공조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참여할지 역시 후속 변수다. 미국의 해양 자유 구상 및 영국·프랑스 등과의 협의 흐름 속에서, 정부는 조사 결과와 함께 ‘법적·국회적 절차’ 및 ‘안전 보장’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계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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