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해상 봉쇄 조치의 ‘성과’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우려에 대비해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로 쓰이는 유엔 헌장 7장 적용 문구를 삭제한 수정안을 최근 회람했다. 동시에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 4월 13일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을 회항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안, ‘강제 조치 근거’는 빼고 ‘대응 여지’는 남겨
미국과 바레인 등 걸프국이 지난 5일 제출한 호르무즈 결의안 초안은 이란의 공격 및 기뢰 부설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안보리의 제재와 군사행동 등 강제조치 권한을 뒷받침하는 조항으로 유엔 헌장 제7장을 포함했다. 하지만 로이터는 그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미국이 7일 수정안을 재회람했다고 전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7장 적용 문구를 삭제한 점이다. 다만 이란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보리가 제재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또 ‘항행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을 포함해, 자국 선박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를 재확인하는 문구도 그대로 남겨, 군사 대응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수정안이 명시적으로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형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외견상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구 조정은 이뤄졌지만, 결의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군은 ‘해상 봉쇄’로 수송로 압박…58척 회항·4척 무력화
유엔 무대에서 문구를 조정하는 동시에, 미국은 현장에서는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의 경제·군사적 여력을 압박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CENTCOM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월 13일 이후 이란 항구로의 입출항을 막기 위해 상선 58척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4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대이란 해상 봉쇄’에 해당하는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7일 이란과 휴전한 뒤, 같은 달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및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하는 봉쇄 조치에 착수했다. 미국은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란의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또 앞서 미군은 전날 봉쇄를 뚫고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2척을 무력화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란과 미국은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재개된 상황에서도 휴전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봉쇄 조치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실제 항로 통제·차단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맹들은 ‘항행의 자유’ 임무를 사전 배치…확전 대비
미국의 외교적 조정과 해상 봉쇄가 병행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는 동맹국의 전력 전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해상 보호 임무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국 해군 구축함 HMS 드래곤을 중동으로 이동시킨다고 발표했다. 당초 키프로스 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이 함정은 사전 배치 차원에서 옮겨져, 적대 행위가 종료된 뒤에도 상선의 안전 확보와 기뢰 제거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됐다.
영국은 미국의 전쟁 지원 압박과 관련해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항행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공조는 유지해 왔다. 프랑스 역시 지중해 동부에 배치했던 샤를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홍해와 아덴만으로 이동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결국 호르무즈를 둘러싼 ‘법적 절차(안보리)’와 ‘현장 통제(해상봉쇄·전력 배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해상 안전을 둘러싼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남은 변수: 결의안 표결과 ‘휴전의 지속’ 여부
미국 수정안의 운명은 안보리 표결에서 갈릴 전망이다. 7장 적용 문구가 빠졌더라도 러시아는 수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거부권 가능성을 둘러싼 신호를 반복해왔던 만큼, 외교적 타협의 폭이 표결 전까지 좁혀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봉쇄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지속·강화될지도 관건이다. 해상에서 상선 통항이 촘촘히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미국이 항행 자유 지원 임무를 전제로 동맹 전력을 ‘사전 배치’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안보리 결의안의 성패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후속 뉴스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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