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택시 바우처 ‘보훈콜’이 시행 초기부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4월 사업을 시작한 뒤 전체 대상자 약 2400명 가운데 46%가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병원 진료와 장보기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용 대상은 충주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관내 이동 시 전용 택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고령으로 운전이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보훈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용자는 5㎞까지 기본요금 1000원을 부담한다. 하루 최대 4회, 한 달 최대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어 단발성 외출뿐 아니라 정기적인 병원 방문에도 활용할 수 있다. 월 지원 한도는 동 지역 25만원, 읍·면 지역 40만원으로 다르게 책정됐다.
병원과 장보기 연결하는 생활형 보훈
보훈콜의 특징은 현금성 지원을 넘어 이동이라는 구체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고령자는 가까운 병원이나 시장을 찾는 일도 교통편이 없으면 큰 부담이 된다. 택시 비용을 낮추면 외출을 미루지 않고 필요한 진료와 생활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정기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게 이동수단은 건강 관리의 일부다. 버스 배차 간격이 길거나 정류장까지 걷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약된 시간에 병원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다. 보훈콜은 문 앞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을 보완한다.
장보기와 행정 업무, 보훈단체 활동 등 일상적 외출도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동 제약이 길어지면 고립감이 커지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 수단은 생활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는 기반이 된다.
전체 대상자의 46%가 넉 달가량 만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은 이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비율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 이용하지 않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몰라서인지, 신청 절차가 어려워서인지, 실제 수요가 없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지역별 한도 차이는 이동 여건 반영
읍·면 지역의 월 지원 한도가 동 지역보다 15만원 높은 것은 이동 거리와 교통 접근성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촌 지역은 병원과 상점, 관공서가 멀리 떨어져 있고 버스 운행 횟수도 상대적으로 적다. 같은 횟수의 외출이라도 택시 요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관내 5㎞ 기본요금 1000원이라는 기준은 단거리 이동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반면 목적지가 멀 경우 추가 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월 한도에 빨리 도달하지 않는지도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다. 실제 이용 자료를 토대로 거리별 비용과 미충족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루 4회와 월 40회라는 횟수 제한은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왕복을 두 차례 이용하면 하루 한도를 모두 쓰게 되는 만큼, 복수의 목적지를 방문해야 하는 날에는 동선을 계획해야 한다. 긴급한 이동이나 병원 전원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다른 교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택시 공급과 호출 편의도 함께 확보돼야 한다. 농촌 지역이나 이른 아침, 늦은 시간에는 호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다. 이용자가 전화나 디지털 신청 방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와 현장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접근성을 좌우한다.
수당 정책과 결합한 지역 보훈 체계
충주시는 보훈콜 외에도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에게 매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운영한다. 정기 수당과 이동 지원을 결합해 소득과 생활 편의를 함께 보완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정책은 중앙정부의 보상 체계를 지역 생활권에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마다 교통망과 의료 접근성, 고령 인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실제 필요에 맞춘 설계가 중요하다. 충주의 보훈콜은 교통 취약성을 정책 대상으로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이용 횟수뿐 아니라 병원 접근 개선, 외출 빈도 변화, 이용자 만족도 같은 지표도 함께 살펴야 한다. 택시 기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편, 결제 오류, 대기 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제도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다. 개인정보와 이동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절차도 필수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삶에 힘이 되는 실효성 있는 보훈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훈콜이 일시적인 호응을 넘어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상자 안내와 예산, 택시 공급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시행 초기 이용 경험이 향후 지원 범위와 운영 방식 개선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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