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정치자금법 고발 사건 불송치…후원자들은 송치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사건에서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해, 같은 사안을 둘러싼 수사 판단이 당사자별로 갈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사건은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쌍방울그룹 전 임원 등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불송치와 송치가 함께 나온 이유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낼 수 있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다.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강 의원에게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의 불송치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관한 도덕적·정치적 평가와는 구분되는 형사 절차상 판단이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이의제기 등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보도에는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의 복지재단을 통해 약 6천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부분 역시 강 의원에 대해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앞선 고발 사건과 수사 절차

강서경찰서는 앞서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고발 5건도 불송치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사건에서는 고발 내용뿐 아니라 진술, 금융·통신 기록, 객관적 자료 등 다양한 증거가 수사 판단에 영향을 준다. 특히 정치자금 관련 사건은 후원의 경위, 자금의 실제 출처와 귀속, 당사자의 인식 여부 등을 종합해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판단은 후원금 제공 혐의가 제기된 관계자와 이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 사이에 적용되는 증거와 법적 쟁점이 달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각각의 행위와 인식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적 검증은 계속된다

정치자금은 선출직 공직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인 만큼, 법정 한도와 기부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다. 법적 책임의 판단과 별개로, 후원 과정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되고 기록되는지도 공적 신뢰와 연결된다.

이번 사건은 불송치 결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도 보여준다. 불송치는 법원이 내리는 무죄 판결과는 다른 수사 단계의 처분이며,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당시의 판단이다. 관련 절차의 진행 여부와 추가 입장은 이후 공개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처분으로 고발 사건은 일단락 국면에 들어갔지만, 정치자금 제도의 투명성을 둘러싼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 사회와 후원자 모두가 법이 정한 기준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과 절차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