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 주체 다양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7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대책 관련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과 임대 주체 다양화가 핵심
비아파트는 아파트 외의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폭넓게 가리킨다.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주거 형태이지만 전세 사기, 품질 관리, 금융 경색 등의 문제로 공급과 수요 모두 위축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이 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파트 중심 공급만으로는 단기 주거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기업형 임대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임대주택 공급을 개인 임대인이나 일부 대형 사업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 관리와 장기 운영이 가능한 여러 사업 주체로 넓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임대료 관리, 입주자 보호, 사업자의 수익성 사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실제 제도 설계의 관건이다.
그린벨트 해제 발언은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논란의 여지도 남긴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된 뒤에는 일부 해제를 통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경우 도시 외곽 토지 활용까지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청년 주거와 건설금융이 정책 변수
토론회에서는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사다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밝혔다. 비아파트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면 1인 가구와 젊은 층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여지가 많다고도 했다.
민간 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극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민간 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인허가 속도전과 지식산업센터·상가의 주택 전환 공급 방안 등을 언급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는 공급 공백과 집값 상승 우려가 있어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가 요구해 온 금융 지원도 주요 쟁점이다. 김 장관은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공급자 측면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신축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수요 억제만이 아니라 공급 경로 복원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 그린벨트 보전 논란, 금융 지원의 부작용 관리가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세부 대책이 실제 공급 속도와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다음 관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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