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2억 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1가구 1주택자가 의도치 않게 종부세 대상에 편입되는 속도를 늦추는 한편,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더 높은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다.
현재 종부세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이 기본공제 기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주택자 기준을 13억 원이나 14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의 핵심은 중간 가격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겠다는 데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실거주 1주택자도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다. 기본공제 기준을 높이면 같은 집값 조건에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이 늘어나고, 세 부담 증가 폭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초고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쟁점
반면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는 더 무거운 과세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다. 주요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 중 실제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정하는 장치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이 비율이 70%나 80%로 높아지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최종 세액도 늘어난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뒤 남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같은 비율 조정이라도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싼 주택일수록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같은 별도 초고가 주택 기준을 법에 명시해 별도 세율 체계를 두는 방식은 현재 유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법 개정안에 담길 구체안 주목
이번 논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가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 원칙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본공제 상향과 과세표준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구간별 부담 변화가 복잡해질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어느 수준에서 기본공제 기준을 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종부세 개편 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실제 세 부담은 공시가격, 공제액, 비율, 세율이 함께 맞물려 결정되는 만큼 세부 설계가 시장과 납세자 반응을 가를 전망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