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복귀계좌, 이른바 RIA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세제 혜택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매도 버튼을 누른 날짜보다 결제가 끝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RIA와 종합투자계좌(IMA),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세제 요건과 비용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계좌다.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유도하는 취지로 도입됐고, 올해 6월 말 기준 계좌 수와 잔액이 빠르게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 말 RIA는 31만3천594좌, 잔액은 2조6천56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제율은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 공제율이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5월 29일 매도했더라도, 결제완료일이 6월로 넘어가면 적용 공제율은 낮아질 수 있다. 실제 주식 매매에는 국가와 시장별 결제 주기가 따르기 때문에 주문 체결일과 대금 결제일 사이에 시차가 생긴다.
공제율은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7월 말까지는 80%, 이후 12월 말까지는 50%가 적용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천만원인 사례를 들어 공제율 차이에 따라 부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전제로 거래 일정을 잡을 때 휴장일, 결제 주기, 환전과 계좌 이동 절차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RIA의 혜택은 해외주식을 판 돈을 단순히 계좌에 넣어두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매도대금을 RIA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투자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IMA와 신탁형 ETF도 비용 확인 필요
금감원은 RIA와 함께 IMA 상품의 중도해지 제한 가능성도 안내했다. IMA는 운용 구조와 계약 조건에 따라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또 투자자가 보는 수익률 외에 운용보수, 판매보수, 성과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약관과 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ETF 자체의 보수 외에 신탁수수료와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탁수수료가 연 0.03%에서 2.0%, 중도해지수수료가 0%에서 1.0%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목상 목표수익률이 같더라도 실제 손에 남는 수익률은 비용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안내는 세제 혜택형 계좌와 투자일임·신탁형 상품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투자자가 상품 이름이나 예상 혜택만 보고 가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RIA는 공제율 축소 일정이 정해져 있어 짧은 기간 안에 거래 판단을 내려야 하는 투자자가 많다. 일정이 촉박할수록 매도 체결, 결제, 국내 투자 실행, 보유 기간 요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진다.
금융상품은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더라도 금융회사와 계약 방식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는 세금 감면 가능액뿐 아니라 자금이 묶이는 기간, 해지 가능 여부, 총비용, 해외주식 재매수 계획이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유의사항은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기준이 ‘언제 팔았나’보다 ‘언제 결제되고 어떻게 보유했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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