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가를 중간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회가 분점되면 대규모 입법은 어려워지고 백악관의 행정권 활용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망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세계지식포럼의 ‘미국의 변곡점, 중간선거를 말하다’ 세션에서 나왔다. 댄 도너번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크리스 쿠싱 넬슨멀린스 정부관계 부문 대표가 토론했고 신우진 넬슨멀린스 파트너가 진행을 맡았다.
하원 전체 435석, 상원은 약 3분의 1 교체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3일 치러진다. 임기가 2년인 하원의원은 전체 435명을 새로 뽑는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의원은 2년마다 약 3분의 1씩 선거를 치른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열리는 만큼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다.
9월 초 기준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 무소속 1석이며 2석이 공석이다. 양당 차이가 크지 않아 소수의 경합 지역 결과만으로도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민주당이 탈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두 연사는 과거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견제 투표로 표현하는 경향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의 일반적인 패턴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생활비 부담과 유권자의 분노가 핵심 변수
전문가들은 식료품과 휘발유 등 일상적인 생활비 부담이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외교·안보 사건 자체보다 그것이 가계 지출과 고용, 지역 경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유권자의 판단에 더 직접적이라는 설명이다.
쿠싱 대표는 이번 선거를 유권자의 분노와 우려가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로 평가했다. 체감 물가가 높고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이 이어질 경우 현직 대통령과 집권당에 책임을 묻는 표가 늘 수 있다. 반대로 선거 전 경제 지표가 개선되거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선거 직전인 10월에 전쟁이나 에너지 가격을 흔드는 예상 밖 사건이 발생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변수로 지목됐다. 짧은 기간에 유권자의 관심사가 바뀌면 현재 여론과 실제 투표 결과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두 달 전 전망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확정적인 결과는 아니다.
민주당 하원 장악 시 대규모 입법 제동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을 차지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대규모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한 굵직한 법안 처리에도 제약이 생긴다. 과거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지원법처럼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입법이 새로 등장할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원이 야당 통제로 넘어가면 행정부에 대한 조사와 소환도 강화될 수 있다. 하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료 제출과 증언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도너번 전 의원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추진에 상당한 정치적 에너지를 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탄핵 추진과 실제 파면은 별개의 절차다. 하원의 탄핵 소추 이후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므로 상원 구도가 중요하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맞는다면 정치적 충돌은 커져도 최종 결과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의회 막히면 관세·행정권 활용 늘어날 수 있어
의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수록 백악관이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관세와 무역정책은 새로운 법률보다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이 경우 정치적 교착이 정책 중단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입법 중심의 대규모 산업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관세와 행정명령처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정책 변화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법원 분쟁이나 다음 행정부의 번복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한국 기업에는 관세와 공급망 규정, 현지 투자 조건이 직접적인 변수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더라도 이미 시행 중인 제도는 당장 사라지지 않지만, 행정부가 적용 기준과 집행 강도를 조정하면 사업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 기업, 기존 제도 토대로 양당 접점 넓혀야
토론 참가자들은 한국 기업이 새로운 지원책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뀌면 대규모 산업지원법을 새로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쿠싱 대표는 금융자본처럼 정치적 자본도 쌓아야 한다며 투자 지역의 주정부와 정치권에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과 방산처럼 연방정부 영향력이 큰 산업은 워싱턴에 집중하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와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한미 경제 관계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현지 생산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대미 투자의 중요성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간선거의 핵심은 하원 탈환 여부와 상원 수성,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 평가다.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공간과 조사 압박, 관세를 포함한 행정권 활용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 기업은 선거 전망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양당과 연방·주정부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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