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인상 문제에 대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청년과 원외 후보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부 선거 규정이 정치 참여의 문턱을 높이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커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 기탁금이 대폭 올라 청년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은 정치 참여를 막을 뿐 아니라 부패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 50% 감면이 적용되지만, 기준 금액 자체가 과거보다 크게 올라 실제 부담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원외 후보의 진입 장벽
이 대통령은 현직 국회의원은 보수와 정치자금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지만, 원외 인사와 청년 후보에게는 기탁금이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당 재정 상황과 청년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기탁금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돈이 덜 드는 선거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거공영제 도입이 정치 진입 기회를 넓힌 핵심 개혁이었다는 설명이다. 자신도 과거 당 대표 시절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후보 난립 방지 필요성 때문에 기탁금 제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금액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당권 주자 중 한 명인 김민석 전 총리도 기탁금 인상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청년과 장애인 후보가 과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당무 의견과 개입 논란 사이
대통령의 발언이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현행 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여당 내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정당 입장에서는 기탁금 제도 자체의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후보 난립을 막고 선거 관리 비용을 충당한다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조직과 자금력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새 인물의 진입을 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핵심은 균형이다. 정당 선거가 일정한 책임성을 유지하려면 후보 등록 요건은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 장애인, 원외 후보가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감면 제도가 있더라도 기준 금액이 크게 오르면 제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민주당이 기탁금 조정 논의를 실제로 이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과 당권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당대회 규정은 단순한 내부 절차를 넘어 정치개혁 의제로 떠올랐다. 이번 논의가 청년 정치 참여 확대와 정당 선거 비용 구조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