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명백히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까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12일 공개된 경찰청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서 사후적이고 보충적인 질서유지 역할을 강화하면서 시민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집회의 자유를 악용하는 형태의 이른바 꼼수집회를 별도 문제로 인식했다.
혐오 선동과 괴롭힘성 집회가 쟁점
경찰이 문제로 든 꼼수집회에는 혐오 선동, 주요 시설이나 특정 인사에 대한 괴롭힘, 일반 시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편을 유발하는 집회가 포함됐다. 최근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혐오성 집회나 관광지 주변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 문제가 제기된 것도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핵심은 표현의 내용과 방식이 어디까지 집회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느냐다. 민주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권력 감시와 의견 표명의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을 훼손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일상적 공간에서도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경찰은 혐오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법 개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장 대응만으로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다.
입법 논의의 핵심은 명확성
국회에서는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성별, 종교, 장애, 인종, 국적, 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그 침해가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는 기준의 명확성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혐오 표현을 지나치게 넓게 정의하면 정부나 수사기관이 불편한 의견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대로 기준이 너무 좁으면 피해 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금지 대상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논쟁적인 표현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 인격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판단 과정의 투명성과 사후 불복 절차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집회 관리 방식의 변화 가능성
이번 논의는 경찰의 집회 관리 방식이 단순한 질서 유지에서 피해 예방과 기본권 조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 안전을 이유로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혐오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집회가 반복되는 문제에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진 것이다.
앞으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반복적 혐오 표현을 줄이면서도 공권력의 자의적 제한을 막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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