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끼워팔기 EU 과징금 최종 패소

유럽연합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둘러싼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를 유리하게 배치한 관행에 대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구글은 41억 유로, 미 달러 기준 약 47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처음 부과한 금액은 43억4천만 유로였으나, 2022년 하급심에서 일부 감액됐다. 다만 감액 이후에도 이 제재는 유럽의 기술 기업 반독점 사건 중 최대급 과징금으로 남게 됐다.

쟁점은 안드로이드 기본값이었다

사건의 핵심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구글의 앱과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탑재했는지에 있다. 삼성전자, 샤오미 등 여러 제조사는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구글 검색과 크롬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왔다. 유럽 규제 당국은 이 구조가 사용자의 선택을 형식적으로는 열어 두더라도 실제 시장에서는 구글 서비스에 과도한 우위를 준다고 봤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며, 이용자가 다른 검색엔진이나 브라우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규제 당국과 법원은 모바일 기기에서 기본값이 갖는 힘에 주목했다. 많은 이용자는 구매 후 설정을 바꾸지 않고 기본 검색창과 브라우저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초기 배치가 경쟁의 출발선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논란과도 자주 비교된다. 당시 유럽은 윈도 운영체제에서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도입하도록 압박했다. 이번 안드로이드 사건에서도 유럽 시장의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검색엔진 선택 화면 등 유사한 보완 조치가 도입됐지만, 구글의 검색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구글은 적응했지만 압박은 끝나지 않았다

구글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2018년 최초 결정 이후 관련 계약을 조정해 왔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용자, 파트너, 개발자를 위한 혁신과 개방성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구글이 이미 일부 제도를 바꿨더라도 과거의 시장 지배력 남용 책임은 별도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안드로이드 개방성 논쟁은 앱스토어와 결제 시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등 여러 법적 압박 속에서 제3자 앱스토어와 대체 결제 수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앱 배포 과정에서 개발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독립 개발자들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 규제의 다음 무대는 디지털시장법이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을 포함한 대형 플랫폼 기업을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경쟁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더 공정한 접근 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안드로이드에서 더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검색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징금 납부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모바일 운영체제, 검색, 브라우저, 앱마켓, 인공지능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는 시대에 플랫폼 기본값과 데이터 접근권이 경쟁 정책의 중심 의제가 됐다는 신호다. 구글 입장에서는 재무적 부담보다 유럽 규제 당국의 향후 요구가 더 큰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