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교섭에 네이버 노조위원장 참여 논란, IT 산별노조 관행 도마

카카오 노사 교섭 과정에서 경쟁사인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이 최종 교섭대표 역할을 맡는 구조가 알려지면서 IT 업계의 산별노조 교섭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회사별 이해관계와 영업상 민감 정보가 얽히는 교섭에서 외부 사업장 간부가 어느 범위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IT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 IT·게임업계 지회들은 일부 교섭에서 다른 사업장 지회장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이 구조에서는 카카오 교섭의 최종 대표가 네이버 지회장이 되고, 반대로 네이버 교섭에서는 카카오 지회장이 최종 대표 역할을 맡는 식의 교차 위임이 가능해진다.

산별노조 방식과 기업별 정보 보호의 충돌

노동계는 이 같은 방식이 산별노조 체계에서 나온 통상적인 운영이라고 설명한다. 산별노조는 개별 기업 단위의 교섭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사업장의 조합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다.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위원장이 모든 교섭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간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제는 IT 기업 교섭에서 다뤄지는 정보의 성격이다. 임금 인상률, 성과급 산정 기준, 조직 운영 방향, 인력 계획 등은 직원 처우와 직결되는 동시에 경쟁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영 정보이기도 하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인재 확보와 보상 체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교섭 테이블에서 나온 정보가 외부로 흘러갈 가능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노조 측은 보안 문제가 실제로 발생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별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해야 할 때에는 해당 회사 노사만 참여하는 실무 논의가 별도로 이뤄진다는 설명도 내놨다. 산별노조의 교섭 대표 위임은 법적·조직적 틀 안에서 운영되는 절차이며, 곧바로 정보 유출 위험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성과급 갈등 속 커진 교섭 신뢰 논쟁

이번 논란은 카카오 노사가 성과급과 보상 체계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불거졌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제도 등에 반발하며 부분 파업과 전일 파업을 진행했다. 교섭이 이미 민감한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외부 사업장 간부의 대표성 문제가 알려지며 논쟁이 더 커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상대의 대표성이 명확해야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노조 입장에서는 산별노조의 조직 원리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측의 시각 차이는 노사관계가 기업별 틀에서 산업별 틀로 확장될 때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다루고 책임을 나눌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섭 참여자 범위, 비밀유지 의무, 실무 협의와 본교섭의 구분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별노조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업별 민감 정보를 보호하려면 관행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전 합의와 문서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이 특정 기업의 갈등을 넘어 IT 업계 전반의 교섭 모델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플랫폼과 게임, 커머스 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산업별 연대와 기업별 보안 사이의 균형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