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내부정보로 OTT 계약 호재 선반영…지상파 직원 8억3천만원 부당이득 기소

자신이 근무하는 지상파 방송사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호재성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 8억3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방송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OTT 계약 전 매수·급등 후 매도…부당이득 8억3천만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하반기, 본인 소속 회사가 OTT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게 된 뒤 주가 상승을 이용했다. 그는 동료 직원들로부터 협상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확보했고, 실제 거래는 모친 명의 증권계좌 등으로 이뤄졌다.

이후 주가가 급등한 시점에 자사 주식을 팔아 A씨가 약 8억3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장외 파생상품 계좌(CFD)까지 활용해 수익 규모를 키우려 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가족까지 끌어들인 거래…부친도 부당이득 일부 확인

검찰은 A씨가 확보한 내부 정보를 부친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부친은 1천97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돼 함께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적발 과정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위원회는 A씨에게 10억4천만원, 부친에게 3천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부친의 과징금이 부당이득 규모를 이미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부친은 입건유예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량한 투자자 피해 방지” 공시·내부정보 관리 경종

이번 사건은 방송·미디어 산업에서 ‘콘텐츠 계약’ 같은 대형 거래가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계약 협상과 공시 과정에 관여하는 직원이 정보를 선점하면 일반 투자자들과 정보 격차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검찰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공시 담당자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와 접근권한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송시장 규율 강화 논의와 맞물려…OTT 포함 평가체계 필요

이번 기소는 ‘OTT가 미디어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법정 위원회 논의에서, OTT를 포함한 종합적 시장 분석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미통위는 OTT 성장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등 시장 구조 변화가 주요 쟁점이라며, 질적 평가를 보완하는 새로운 평가체계 구축과 정책 개선 연계 기능 강화 필요성, 그리고 OTT 사업자로부터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시장 평가와는 별개로, 실제 자본시장 규율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콘텐츠 공급 계약이나 협상 같은 ‘사업자 내부 정보’가 금융시장에 반영되기 전 단계에서 어떻게 차단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향후 쟁점: 정보 취득 경로와 공시 담당자의 책임

앞으로 재판에서는 A씨가 어떤 경로로 내부 정보를 입수했는지, 협상 진행 경과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투자 판단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성과 중요성을 갖췄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모친·부친 명의 계좌 및 CFD 활용이 단순한 자금 운용인지, 내부정보 이용을 숨기기 위한 구조였는지도 집중 심리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유사한 거래 패턴이나 공시·계약 관련 부서의 내부자 거래 징후를 더 촘촘히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내부 정보의 접근권한 통제, 거래 전 단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 절차가 강화될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