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제 추진, 방송·OTT 규제까지 손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16일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불법정보 대응, 장애인 접근권, 지역 미디어 지원까지 포괄하는 비교적 넓은 개편안이다.

AI 콘텐츠에는 표시, 추천 알고리즘에는 설명 책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생성물 표시제다. 생성형 AI가 기사, 영상, 광고, 이미지 제작 과정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이용자가 사람이 만든 콘텐츠와 AI가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표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과 수준으로 적용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책 방향은 미디어 신뢰 회복에 맞춰져 있다.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OTT와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가 먼저 노출되는지는 여론 형성, 창작자 수익, 이용자 선택권에 모두 영향을 준다. 방미통위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전체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이용자가 불투명한 추천 환경에만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정책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미디어 법제 정비와도 연결된다. 기존 방송 중심 규제 체계는 OTT와 숏폼, 플랫폼 기반 콘텐츠 유통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방미통위는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법률과 지원 체계를 정비해 변화한 이용 환경에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접근권과 안전도 핵심 축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은 기존 시청각 장애인 중심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재난방송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이용이 교육, 안전, 사회참여와 연결되는 만큼 접근권 확대는 복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정보 인프라 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불법정보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은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넓히고,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권 도입과 차단 기술 고도화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신속 차단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향후 제도 설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산업 경쟁력과 지역 미디어까지 포괄

방미통위는 산업 측면에서도 소유·겸영, 광고, 편성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세우고,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방송미디어 인력의 AI 기술 교육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도 계속된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 창작자 육성과 지역 미디어 허브,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도 포함됐다. 중앙 플랫폼 중심으로 쏠리는 콘텐츠 시장에서 지역 기반 제작 역량을 남겨 두겠다는 의미다.

2027년 한국 방송 100년을 앞두고 방미통위는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표현도 썼다. 그러나 정책 비전이 실제 변화를 만들려면 표시제와 투명성, 접근권 확대가 선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세부 기준, 사업자 부담, 이용자 보호 효과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