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14개월 만 유해 발견…정부, 초기 수습 ‘매뉴얼 부재·조기 종료’로 공무원 12명 문책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해 수습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초기 수색·수습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고 공직자 12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4개월이 지난 뒤에도 유해가 계속 발견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구체적 지침 부재’, ‘수색 조기 종료’ 등이 거론됐다.

“유해가 계속 나오는데도 수색 중단”…정부 조사 결과

SBS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조사한 내용에서 초기 유해 수습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사고기 잔해를 분류하는 작업 과정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됐는데, 사고 발생 후 1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초기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부실 수습 논란은 유족 측의 문제 제기와 함께 공론화됐다.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큰 뼈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냐”며 유해가 장기간 발견되지 못한 데 대한 충격을 전했다. 정부는 이 과정을 종합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조사 지시를 내린 뒤 후속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9일 후 1차 수색 종료”…소방·경찰의 판단 과정도 문제

조사 결과, 초기 현장에는 유해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과 경찰은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지 여부’와 ‘수색을 이어갈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초기 수색을 담당했던 소방은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 9일 후인 2025년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유족 측 요청으로 경찰이 추가 수색에 나섰지만, 일주일 뒤 유족과 합의에 따라 다시 수색을 종료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도 바로 다음 날 유해가 추가로 발견됐고,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정황도 포함됐다.

“후속 조치 계획 수립 안 돼”…조사 매뉴얼과의 괴리

정부는 단순히 ‘수색을 오래 못 했다’는 차원을 넘어, 사고 이후 조사·수습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제도적 연결고리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무조정실 1차장에 따르면, 당시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매뉴얼에 규정된 현장 조사 이후 단계의 조사 계획과 잔해 정밀 조사 계획 등 후속 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해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색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전환·확대돼야 하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유해가 계속 발견되는 상황에서도 수색이 중단되는 결정을 막을 장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의 책임 문책…공직자 12명 징계 절차

SBS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희생자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공직자 12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유가족의 상처가 큰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지침·계획·절차가 부재했던 점과 함께 관계 기관의 판단 미흡이 징계 사유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해 수습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유족의 기본권과도 직결된 국가적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흐름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사고 초기 대응의 기준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사회적으로 남겼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향후 과제

앞으로는 문책을 넘어, 유해 수습을 위한 표준 매뉴얼과 현장 책임 체계의 정비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는 상황에서 수색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후속 정밀 조사를 연결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사고 이후 수개월, 수년이 지난 뒤에도 유해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이 장기 보관·재분류 체계, 유족과의 협의 절차를 어떻게 제도화할지도 관건이다.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책임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