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첫 소환을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2월 특검 출범 이후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에 대해 대면 조사를 시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특검팀은 피의자·참고인 신분과 조사 대상 사건의 구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30일 출석 조사” 첫 대면 단계 돌입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 예정일 하루 전인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향후 절차가 선고 국면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 예정일 전 내부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별도의 세부사항(신분·사건 범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특검이 대면 조사를 통해 쟁점 정리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겨냥한 ‘2차 계엄 준비’와 관련 정황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당시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렸다는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동참모본부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군 병력 추가 투입을 검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조사가 이 계열의 쟁점 정리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른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이 맞춰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른 수사 축도 함께…“직·간접 관련” 언급
특검팀은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의혹으로 다양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등이 언급됐다.
다만 현재 공개된 범위에서는 소환 조사와 어떤 의혹이 직접 연결되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특검이 출범한 지 약 2개월 만에 ‘정점’ 인물에 대면 조사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번 절차가 수사의 속도전과 맞물려 전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선고 전후 타이밍, 향후 일정에 변수
이번 소환 통보는 2심 선고(29일)와 불과 하루 간격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사법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 조사 일정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도 변수로 지목된다. 출석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든, 특검은 대면 조사 여부를 둘러싼 절차적 공방과 자료 제출의 방식 등을 정교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검이 소환 통보 단계에서 신분과 사건 범위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사 대상의 범위가 다층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소환 당일 조사 항목과 질문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추가 소환이나 구속·불구속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무엇을 봐야 하나: 조사 대상·범위와 ‘대면 이후’ 속도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특검이 30일 대면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우선 확인할지다. 둘째, 조사 결과가 다음 단계—추가 소환, 다른 관계자 재판·수사와의 연계, 수사 방향 조정—로 어떤 속도로 이어질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고와 대응 논리가 맞물릴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면 조사의 첫 단추를 끼운 특검이 이후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지, 그리고 재판과 수사의 접점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따라 이번 수사 국면의 전개가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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