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위헌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고, 민주당은 “정치검찰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고 맞받았다. 논란의 핵심은 특검이 다룰 범위와 권한,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열람 절차를 두고 제기되는 사법·권력분립 위반 가능성이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권한까지”…위헌 주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사실상 특정 정치 현안과 연결돼 있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끔찍한 짓” “미친 짓” 같은 표현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SBS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원래 목적(수사 진상규명)에 머물지 않고, 재판·수사 판단의 영역을 정치적으로 재편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법조계도 ‘확대 해석’ 논쟁…수사 대상·사법 독립 쟁점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법의 설계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BS는 수사 대상과 관련해 12개 사건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문제로 지목된다고 전했다.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온 뒤 파기환송된 과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대법원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간접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관련 쟁점을 두고 “평등 원칙 침해”와 함께 “사법부의 독립, 특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 분립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 완화도 ‘문서 접근권’ 논쟁
논란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 절차로도 번졌다. SBS에 따르면 특검법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 기준을 기존의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에서 3/5 이상 찬성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여권이 의결만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은 특검의 진상규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지만, 야권과 일부 법조계는 권한 확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기록물 접근이 사실상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의당 반대·민주당 “조작기소 진실 규명”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은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의 목적으로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를 경계한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정의당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를 위해 사법 절차가 흔들리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민주주의 전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방의 방향을 되돌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규정하며, 특검을 통해 조작기소의 실체와 배후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SBS에 따르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조작 기소의 진실과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내고, 정치검찰을 단죄하겠습니다”라고 맞섰다.
쟁점은 ‘진상규명 범위’와 ‘삼권분립’…이제는 논의의 형태가 관건
현재 ‘조작기소 특검법’은 여야의 정면 충돌 속에서, 법이 허용하는 수사 범위와 권한(공소 취소·기록물 접근), 그리고 그 결과 재판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점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여당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특검의 본질은 진상규명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기준으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What’s Next: 국회 논의와 위헌 판단 가능성, ‘확대 수사’ 설계가 관건
앞으로는 국회에서 특검법의 조문을 두고 어떤 수정이 이뤄질지, 특히 수사 대상 확대 조항과 공소 취소 및 기록물 열람 관련 요건이 조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의 위헌 우려가 공식 논의의 중심으로 더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특검이 실제로 성립될 경우,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재판 절차와의 충돌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고수하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진상규명’과 ‘사법 독립’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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