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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26-07-12 일요일

아동 유기 사건에 집행유예, 법원은 보호의무 위반 책임 물었다

어린 자녀를 보호하지 않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모두 생존한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지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은 가볍지...

사회
3개월 전
조회 13
#보호의무#아동복지법#아동유기#의정부지법#전수조사
아동 보호 의무 위반 사건을 다루는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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