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관·검사·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967명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