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시 군 지휘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하면서 관련 의혹이 재판 절차로 넘어갔다. 수사팀은 군 투입을 둘러싼 지휘 책임과 방조 여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기소의 핵심이번 기소는 군 지휘부가 위기 상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