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2026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법무부 “태국 방콕 체류 중” 중국 국적 총책 국내 송환 해외에서 유명인과 기업 회장급 인물의 명의를 도용해 웹사이트를 해킹하고 수백억 원대 자산을 빼돌리려 한 해킹 조직의 총책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취지를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전제로 한 진상규명이라고 설명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법무부가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에 현재 미처리된 사증발급인정서 3천700여건, 이달 말까지 접수가 예상되는 2천여건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