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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687억 취소…“해외 저작권 사용료 아냐, 스트리밍 제공 대가” 법원 판단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1년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