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투표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이미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이라고 규정한 뒤 집값·전세·월세가 모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다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특공 폐지 움직임”을 둘러싼 공방
장 대표의 핵심 공세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된 움직임에 집중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즉, 여권 내부에서 폐지 논의의 진정성이 엇갈리는 만큼 그 결과가 세 부담 확대의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장특공 폐지에 대해 말을 바꾸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세금 폭탄”의 전조로 해석했다. 그는 선거 이후 계획이 본격화될 경우 지역 단위에서 반발과 대응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정부·지방의회까지 민주당 장악” 우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구도와 세제 변화의 연결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라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악 소리 한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이 단순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로 그치지 않고, 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정치적 환경 변화와 결합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전제로 한다. 여당은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선거 국면의 동력으로 삼는 모양새다.
국회 내 ‘국정조사’ 공세도 병행
장 대표는 부동산 세제 비판과 함께 국회 활동을 통한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송금과 대장동 범죄를 둘러싼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발언은 부동산 세제 쟁점과는 별개로, 정치적 동력의 연장선에서 국정조사 흐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엇갈리는 시각: 세제 완화 논리 vs 부담 확대 경고
현재 장 대표가 지적한 ‘장특공’ 관련 이슈는 시장과 정책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장특공 제도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처분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어,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될 경우 다주택자와 장기 보유 성향의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나온다.
반대로, 정책 당국이나 여권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세제의 형평성, 정책 목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기사 내용은 주로 야당의 문제 제기와 공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체적 실행 시점과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What’s Next
당분간 쟁점은 ‘장특공 폐지(또는 조정) 여부’가 실제 입법·정책으로 구체화되는지 여부로 모일 전망이다. 지방선거를 전후로 여야가 세제 부담 공방을 강화할 경우, 관련 정책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거래·보유전략 변화는 물론, 세수 전망과 주택시장 가격에 대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회 논의 일정과 정부의 공식 입장, 세제 변경의 구체적 적용 방식이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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