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으로 조작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 절차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 자료가 수사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AI 기반 조작물이 사법 판단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검찰은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 공판부는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6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다른 사람 명의로 1천900만 원을 비대면 대출받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AI로 만든 허위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자료가 불송치 결정까지 이어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현금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는 과정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현금 출금 내역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당시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 허위 자료가 단순한 주장 보강을 넘어 실제 수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사건은 이후 피해자로 지목된 B씨가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백업 대화 내용을 뒤늦게 찾아 복원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복원된 자료가 제출되자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섰고, 최근 A씨를 구속했다. 앞서 B씨는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일상적인 문서와 대화 이미지, 금융 자료처럼 보이는 기록을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수사기관이 직면한 새로운 위험을 드러낸다. 과거에도 캡처 화면이나 문서 위조 문제는 있었지만, 생성형 AI 도구가 보편화되면서 조작의 속도와 정교함이 높아지고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제출 자료의 형식만으로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
디지털 증거 검증의 중요성 커져
비대면 대출과 메신저 대화처럼 디지털 기록에 의존하는 사건은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계좌 흐름, 접속 기록, 원본 파일의 생성·수정 이력, 휴대전화 백업 자료, 서버 로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조작 자료가 실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백업 대화 복원이 결정적 단서가 된 점도 원본성과 추적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AI 조작 자료가 수사 절차에 들어오면 피해는 한 사람의 형사 책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무고한 사람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몰릴 수 있고, 수사기관의 판단 비용이 커지며, 디지털 증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금융 범죄나 명의도용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이 늦어질수록 추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적용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거짓 자료나 기망 행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여기에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의 명의 이용과 관련한 혐의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법원은 향후 A씨가 제출한 자료의 조작 방식, 수사 판단에 미친 영향,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살피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 시대의 형사 절차가 기술적 검증 체계를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과제를 남긴다. 수사기관은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을 강화해야 하고, 일반 이용자 역시 메신저 캡처나 금융 내역 이미지가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편리한 기술이 사법 절차를 속이는 도구로 쓰일 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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