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16세와 17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심야 시간대에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 앱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같은 주요 플랫폼이며, 기본 설정상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다만 청소년이 계정 설정을 바꾸면 제한을 끌 수 있어, 강제 금지라기보다는 기본값을 바꾸는 규제에 가깝다.
정부는 이 조치가 수면, 학업 집중, 가족과의 시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처럼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꺼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의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앱 안에 오래 머물도록 설계된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기본 제한이냐, 실효성 없는 선택권이냐
이번 방안은 영국이 앞서 발표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구상과 맞물려 있다. 16세 미만은 더 강한 접근 제한을 두고, 16~17세에게는 심야 제한과 중독적 기능 축소를 적용하는 식으로 연령대별 규제 강도를 나누려는 흐름이다. 정부는 관련 조치를 2026년 말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봄 16세 미만 제한 정책과 함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도 즉각 나왔다. 아동 온라인 안전 운동가들은 청소년이 스스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약하다고 지적한다. 위험한 온라인 챌린지와 유해 콘텐츠 문제를 겪어 온 일부 유가족과 단체는 플랫폼 기업에 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에서도 끌 수 있는 통금식 제한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면 취약한 청소년이 밤 시간에 필요한 도움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알림과 추천 기능처럼 수면을 방해하는 설계는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지원 기관에 연락하는 통로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온라인 안전 정책이 보호와 접근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연령 확인 책임도 쟁점
이번 논의의 또 다른 축은 연령 확인을 누가 맡을 것인지다. 메타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은 앱마다 확인 절차를 두기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기기 단계에서 나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애플은 최근 운영체제 차원의 연령 확인 기능을 도입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기기, 앱, 서비스 설계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영국 정부는 VPN 제한에는 당장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VPN은 위치를 숨길 수 있어 연령 제한 우회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내부고발자나 소수자, 가족의 사생활 보호에도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아동의 VPN 우회 사용이 광범위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기본 설정이 실제 행동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청소년이 제한을 손쉽게 해제한다면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고, 플랫폼이 추천 알고리즘과 알림 설계를 적극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용 습관 개선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기본값 변경만으로도 일부 이용자에게는 수면 시간과 집중 시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영국의 새 방안은 세계 각국이 청소년 온라인 보호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호주식 전면 금지, 앱별 연령 확인, 기기 단위 확인, 기능 제한 등 여러 방식이 동시에 실험되는 가운데, 핵심은 청소년을 단순히 인터넷에서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유해하거나 과도한 사용을 부추기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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