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정부 주도 실시간 결제 시스템 ‘픽스(Pix)’가 미국과 브라질 사이 관세 논쟁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낮은 수수료와 높은 보급률을 앞세워 브라질 내 결제 시장을 빠르게 바꾼 서비스가 미국 결제망 기업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무역 협상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브라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픽스가 주요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됐다. 미국 측은 브라질 정부가 자체 결제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미국 결제 기업에는 불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낮은 수수료가 만든 폭발적 확산
픽스는 은행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와 인터넷 접속만 있으면 휴대전화로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수취인의 고유 ID나 가맹점 QR코드를 통해 돈을 보낼 수 있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없이도 일상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수수료다. 국제결제은행이 2022년 발표한 연구에서 픽스 평균 거래 수수료는 0.22%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 2.2%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중소 상인과 소비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됐고,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계층에게는 계좌 기반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됐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전체 인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1억7천만명 이상이 픽스를 이용한다고 설명한다. 또 7천만명 이상의 금융소외 계층이 금융 시스템에 편입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픽스는 브라질 전체 거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거래액 기준으로도 약 4분의 1에 달했다.
결제 인프라가 무역 이슈로
미국이 문제 삼는 지점은 픽스의 확산 방식이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브라질 정부가 미국 결제 업체에 불이익을 주면서 픽스에는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고객 수가 50만명을 넘는 금융기관에 픽스 제공을 의무화한 규정과, 브라질 중앙은행이 규제자이면서 동시에 운영자 역할을 한다는 구조가 논란의 대상이다.
브라질 정부와 지지자들은 픽스를 공공 인프라 성격의 혁신으로 본다.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금융 포용성을 높인 성과를 무역 장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정부가 주도하는 결제망이 민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결제 수수료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각국 정부가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얼마나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가 핵심 질문으로 떠오른다. 실시간 결제망이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여겨지는 흐름도 반영돼 있다.
브라질 정치권까지 번진 논란
픽스 문제는 브라질 국내 정치에서도 민감한 소재가 되고 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픽스를 브라질의 성과로 규정하며 외국 세력에 넘기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디지털 결제망이 경제 주권의 상징처럼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미국의 문제 제기가 야권과 연결돼 있다는 공방도 나온다. 반대편에서는 픽스가 미국 결제 기업에도 거래량 확대라는 이익을 줬다고 반박한다. 같은 제도를 두고 한쪽은 금융 포용의 성과로, 다른 한쪽은 시장 왜곡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픽스 논쟁은 앞으로 다른 나라의 공공 결제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빠르고 저렴한 결제 인프라를 만들려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글로벌 결제 기업의 경쟁 조건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미국과 브라질의 관세 협상이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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