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 군사정권 측과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외교장관급 직접 대화를 가졌다. 회의는 12일 태국 방콕에서 비공식 형식으로 열렸으며,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얀마 측에 기존 평화 합의의 이행을 다시 요구했다. 미얀마 정세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번 만남은 단절에 가까웠던 양측 접촉이 제한적으로나마 재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테레사 라사로 외교장관과 시하삭 푸앙껫께우 태국 외교장관은 회의 뒤 미얀마 외교장관을 상대로 5개 합의 항목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다른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도 함께했고, 미얀마에서는 틴 마웅 스웨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아세안과 미얀마 외교장관들이 쿠데타 이후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꺼낸 5개 합의안
아세안이 재확인한 5개 합의안은 2021년 4월 쿠데타 직후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된 틀이다. 핵심은 폭력의 즉각 중단, 모든 당사자 간 대화,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의 중재 역할 등이다. 그러나 미얀마 군정은 이후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현지에서는 무력 충돌과 정치 탄압, 난민 발생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합의안은 아세안 외교의 기준점이면서도 실효성 논란의 대상이 됐다.
라사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얀마 외교장관과의 회담 자체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핵심은 구체적인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시하삭 장관 역시 미얀마와의 관여는 합의안 이행을 위한 전략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즉, 대화를 재개하되 군정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거두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다.
아세안은 그동안 미얀마 군정 고위급 인사의 공식 회의 참석을 제한해 왔다.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에는 군정 지도부 대신 비정치적·하위급 인사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회원국 내정 불간섭을 중시해 온 아세안으로서는 비교적 강한 조치였다. 다만 장기화된 위기 속에서 대화 채널을 계속 닫아두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커졌다.
수치 고문 건강 확인도 쟁점
이번 회의에서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건강 상태도 논의됐다. 아세안 측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수치 고문을 직접 만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미얀마 측은 수치 고문이 건강하며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외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4월 말 수치 고문의 수감 상태를 가택연금으로 감형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그의 소재와 건강, 외부 접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졌다. 수치 고문은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인 동시에 군정 정당성 논란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다. 아세안이 건강 확인 문제를 회의 의제로 올린 것은 인권과 정치적 포용 문제를 평화 합의 이행과 분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인도적 지원 접근성도 남은 과제다. 라사로 장관은 올해 말 미얀마를 방문해 지원 접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얀마 곳곳에서는 내전성 충돌과 자연재해, 경제난이 겹치며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국제기구와 구호단체가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평화 논의가 열리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화 재개와 압박 사이
미얀마 측은 국경 지역의 사기 작업장 등 초국가적 범죄를 단속하려는 노력을 아세안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최근 동남아 국경지대의 온라인 사기 조직과 인신매매 문제는 주변국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아세안으로서는 미얀마 정치 위기뿐 아니라 국경 범죄, 난민, 인도적 지원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가 곧바로 미얀마 위기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군정의 합의 이행 의지가 검증되지 않았고, 반군부 세력과 소수민족 무장조직 등 핵심 당사자들이 대화 구조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지도 않다. 다만 아세안이 미얀마와의 접촉을 재개하면서도 5개 합의안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초점은 실제 폭력 감소와 인도적 접근 확대가 뒤따르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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