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수사 비위 의혹이 경찰 지휘부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11일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당시 사건 처리 과정의 지휘 체계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장윤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이후 수사가 상급 지휘 라인으로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현장 수사관들의 의견이 최종 수사 결과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또는 배제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동시 압수수색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 관련 사무실이 대상에 포함됐다. 광산경찰서에서는 형사과장실과 서장실 등에서 증거 확보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범위는 현직 근무지만이 아니라 당시 지휘부의 현재 근무지까지 포함됐다. 전남 담양경찰서 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별수사팀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장윤기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현장 수사관들 사이에서 더 중한 혐의 적용 의견이 있었는지, 그 의견이 최종 송치 단계에서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 판단이 담당 팀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는지 또는 상급 지휘 라인의 지시와 관련됐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혐의 적용 차이가 키운 파장
경찰은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 살인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두 기관의 판단 차이가 컸던 만큼 사건 처리 배경을 둘러싼 의혹도 커졌다.
논란은 장윤기의 가족관계와도 맞물려 확산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이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별도 수사로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전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청 특별수사팀도 내부 수사 라인을 추적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검경이 동시에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번 수사는 개별 사건의 책임 규명을 넘어 경찰 수사 통제와 내부 감찰 체계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대 범죄 사건에서 혐의 적용이 어떻게 결정되고, 현장 의견과 지휘부 판단이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다만 압수수색은 의혹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 절차일 뿐, 관련자들의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확보한 자료 분석, 당시 보고 체계 확인,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와 그 판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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